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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증거부족 '불송치' 결정
...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좌 및 강사 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업무라는 사실을 ...
2023.03.1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수사처 검사' 대신 '검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 수 있는 내부적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
2023.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뉴데일리TV]"문재인에게 면죄부 주지마!" 한변, 검찰에 文 기소 촉구
...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실장은 검찰에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북송)했고, 문 전대통령에게는 ...
2023.02.08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檢,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 경찰은 사건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됐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3.02.0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귀순어민 강제북송 혐의' 정의용 前안보실장, 검찰 소환
... 내는 모습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
2023.01.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성폭행 당했다' 탈북女 주장은 허위"… MBC 스트레이트, 장진성에 '1억 배상' 판결
...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MBC노조는 "이 방송으로 피고발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여사 ...
2023.01.3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 法 "정직처분 정당"
...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
2023.01.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유튜브 '뉴스공장' 개설한 김어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 심각한 편파·왜곡방송을 일삼아 TBS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수사당국의 강력한 수사 및 엄벌을 촉구했다.김씨는 2016년 9월부터 약 6년간 ...
2023.01.16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팩트체크]'불송치'를 '무혐의'로 왜곡한 이재명…'성남FC 사건' 무혐의 종결된 적 없다
... 착수했고, 그 해 7월 이 대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받은 검찰은 ...
2023.01.1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이재명, 일정 비우고 檢 출석 총력 대비… 민주당 단일대오는 '삐걱'
... 따라 이 대표 수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성남FC 수사 무마 ...
2023.01.08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